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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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골프비, 사비냐 특활비냐” 추궁에 강훈식 “답변할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 비용이 특수활동비 로 집행됐는지를 두고 국회 예결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친위 쿠데타” vs ”대국민 호소”…헌재 ‘최종변론’ 살펴보니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혈세 낭비로 지목되었던 검찰 특수 활동비 를 삭감했다고 계엄을 한다면, 과학기술...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헌재 최종변론 전문] 정청래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윤석열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SHINDONGA%252FArticle%252F67%252Fbe%252F9a%252F6b%252F67be9a6b019fd2738276.jpg&w=3840&q=75)
[헌재 최종변론 전문] 정청래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혈세 낭비로 지목되었던 검찰 특수 활동비 를 삭감했다고 계엄을 한다면, 과학기술...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준수사항,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 -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된 사실이 드러났고 뇌물 및 사적 용도로 지급된 정황도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 -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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