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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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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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묵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논의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특히 기존 법인 의 청산이나 의료 기관 폐업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의료법인 의 조직과 의료 기관 운영체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병원 경영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흡수합병·신설합병 모두...
가업상속 공제 '병원 제외'…세제 개편 후폭풍
중심으로 제도 를 재설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병원계는 병원을 이러한 업종들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병원은 의료법 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공공성 이 강한 의료 기관이고, 특히 중소병원...
의료 개혁 성공 열쇠는 ‘ 의료법인 활용’에 있다
에 따르면 국내 의료법인 과 일본의 ‘사회 의료법인’ 제도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비영리 법인 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충족을 조건으로 선별 혜택과 엄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인 설립 시 법령상 구체적인 설립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또는 자금만 확인 후 법인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의료수요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부실한 의료기관 개설 등이 문제가 됨 - 이에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ᆞ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 -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음 -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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