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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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한다···연내 '26조원+α' 지방 SOC 집행도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등...
"지방 건설 숨통 튼다"…정부, 세컨드홈·예타 대수술
(사진=연합뉴스) 14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 중심... 공사비·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를 AI로 모니터링하고, 바다 골재 ·산림토석 채취 ...
26년 만에 예타 기준 완화… SOC 사업 신속 착수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 골재 ·산림 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수시검사 확대 및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골재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 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등의 해양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골재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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