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6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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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폭염을 농어업재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7인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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