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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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허가 동물장묘 업체 적발
또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 의 생산·수입·판매· 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 동물 화장할 곳 없어" 제주 이동식 동물 화장시설 운영자 고발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반려 동물 장례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11%252F211108LSM2.jpg&w=3840&q=75)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특히 동물 중에서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반려 동물 ”로 정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 하고 있다.“반려 동물 ”의 장묘 (葬墓)·판매·수입·생산·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에 관한 영 업을 하려는 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규정하여 등록한 동물장묘업자로 하여금 동물화장장 또는 동물건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화장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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