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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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6164319099640b50722e900175193248193.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근로자 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혜경, 퇴직 연금 선택권 보장법 발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담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 퇴직급여 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도 현행법 의...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정혜경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 해 퇴직 연금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 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함 -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 - 저소득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 -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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