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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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 -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도 경영노력 및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평가위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등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함 - 공공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실적 평가의 명칭을 운영목표, 운영실적보고서 및 운영실적 평가로 변경하고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함 -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경영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변경함 -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때에 해당 조치가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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