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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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사용료 단가 감면 외에도,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법」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됨 -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따로 둘 필요성이 있음 -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현행법령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시에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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