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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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L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0세대 모집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로 시설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해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최대 100세대 대상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로서 시설 장 추천을 받은 사람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유형을 폭넓게 반영한...
성추행·인권침해·문서위조 '난장판' 사랑의집…정작 법인은 '건재'
총 37명 중 24명은 다른 시설 로 옮기는 등 퇴소 했다. 관련해 제주시는 임시 시설 장을 선임하고 최소한 범위에서 임시 운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랑의집 보호자회는 폐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복지법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하여 매년 발생하는 8,000여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시·군·구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을 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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