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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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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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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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진료비 등의 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함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에 비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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