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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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법무(교정·보호관찰)영역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교정영역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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