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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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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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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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39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의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일원화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6-04-10

2204295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만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를 유도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9-25

2120323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2-27

유사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주민안전에 관한 공익광고의 일정 비율 표출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8-01-23

2006637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규제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폭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 공포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1인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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