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06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ibabynews.com2026-07-23중립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서 국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businesspost.co.kr2026-07-06중립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양종희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로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선도한 노력을...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을 수호하고...

[특파원리포트] 저출생 탈출 총력전 펼치는 日
segye.com2025-06-08중립

[특파원리포트] 저출생 탈출 총력전 펼치는 日

‘초 고령사회 ’라고 부른다. 일본은 2005년 진입했다. 한국보다 19년 빨랐다. 자연히 한국보다 먼저 대책을 세워 시행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선 지는 약 30년 됐고, ‘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이 시행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195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17-06-02
2007844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 -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3인2017-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