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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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은 짓고 마카오는 넓히는데…한국, 카지노 놓고 민관 충돌
동북아 관광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사이 한국에서는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 개발기금... 다른 관광 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를 찾지 않던 가족과 문화·공연·미식 목적 관광객 에게도...
5년마다 허가 갱신·기금 상한 15%인상…‘카지노 개편안’에 대충돌 (종...
전환하는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틀을 깨고... 보세판매장( 면세점 ) 재허가 제도와는 안정성 측면에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갱신허가제는 기존의...
관광 기금 10→15% 상향 추진…카지노3사, '부담 900억' 늘어난다
관광진흥 개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카지노 사업자 부담금, 출국납부금, 면세점 특허수수료 일부 등을... 다른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마카오, 일본 등 경쟁국은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를 통해 관광객 유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 -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구성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 관광 상품으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쇼핑관광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광종사원이 그 손실분을 떠안게 하는 이른바 인두세 부과는 문제임 - 쇼핑 중심의 관광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관광 만족도 또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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