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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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됨 - 훼손지 정비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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