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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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통해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아동 수당을 개편한 양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 수당으로...
2027년 양육·청년 지원 확대…첫째아 최대 1500만원·위기청년 지원 기관...
체계 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는 28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2027년 주요 청년 예산 사업으로 '양육 지원 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우선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 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장애 아동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개소
장애 아동 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 단위 지원체계 운영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개발원과 보건복지부 , 특별시의회, 복지 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센터 경과보고와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 업무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등 산재되어 있는 아동 관련 위탁업무를 통폐합하여 전문기관에서 총괄·수행하도록 함 -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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