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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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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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구독료’로 수억 수입… 경찰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구속 송치했다. 이들 부부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혐의로 구속했다. 미성년자 등 ...
![[개인 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톺아보기-4] 개인 정보보호 주요 판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009%252F91032_78867_0037.jpg&w=3840&q=75)
[개인 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톺아보기-4] 개인 정보보호 주요 판례
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1항 위헌 확인청구인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개인 정보 보호 법」 제71조 제1호, 「 정보통신망 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1조 제3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5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84조로 추정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도박은 베팅 금액 제한과 세금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중독성을 유발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함 -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조세와 기금 조성 등의 공익적 목적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함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도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는 등 불법도박 유인책 제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수사기관 또는 사감위가 금융회사에 불법도박 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근거법이 없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운영자의 도박 관련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해 이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수익의 귀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제재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란 불법사행산업 이용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불법사행산업 운영자가 이용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불법사행산업 관련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명의인은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부는 불법사행산업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을 설치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으로 규정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 현행법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함 -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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