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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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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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됨 -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폐합성수지류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일반고형연료 제품을 이용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국제기구 통계기준과 불일치하고 폐기물에너지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폐기물 발전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에서도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 민간업자들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 -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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