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5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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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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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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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302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임에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임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4-30
2004978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취 또는 약물 등에 의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 - 주취상태와 약물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형법」 제10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재판부가 범죄의 질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1인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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