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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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탈길 ‘대책 없는’ 주차 … ‘썰매’ 줄섰다
2026.1.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실제 이달 20일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유치원 주차 장 비탈길에 서 25인승...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하준이법’을 마련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차 할 때...
'유명무실 하준이법' 경사로 주차 '여전'
특히 도로교통법 제34조3항에서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 (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부산 영도구 스쿨존 참사 사고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5t인 원통형 어망 실을 하역하다가 비탈길 아래로 구르게하는 바람에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 등 4명을...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역작업을 하려고 화물차를 주차 한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며 미끄러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비탈길 미끄럼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비탈길 미끄럼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시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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