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외국 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반면 영주권 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외국 인의 체류 자격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귀화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반...
송영길 “류석춘, 교수 자격 있나?...학교에서 즉각 추방해야”
모든 공무원 에게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현재 외무 공무원법 에 따르면 외무 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의 배우자나 자녀는 외국 국적 취득시에 신고토록 하는 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4일 국가 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직 공무원 과 배우자, 그 자녀의 외국 국적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외무 공무원법 '에 따르면 외무 공무원 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함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반국민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은 물론 확고한 국가관을 요구받음 -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국민의 선거권 행사 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