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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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함 -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 기간 중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를 허용하고 있어 채무자가 안정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분쟁조정 기간 동안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여 변제 요구의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함을 악용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최고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등이 변제를 무분별하게 독촉하는 경우가 있음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행위가 계속되어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부업자 등이 무효인 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 중에 있거나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채무자 또는 그 동거인의 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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