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6-23중립

[Who Is ?] 김덕준 GST 회장

2025년 12월 아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GST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대상으로 전기식 칠러... CO₂ 칠러는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1인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미국의 AIM법과...

esgeconomy.com2026-03-17중립

[해외브리핑] 美알래스카에 10억불 석탄발전 건설...10년만의 역주행

2029 회계 연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거래가 전 세계 적으로도... 및 지구 온난화 적응을 위한 ' 국가 기후변화 계획(National Climate Plan)'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2035년을...

hankyung.com2026-01-24비판

'반 년 만에 200% 뛰었다'…지금 주목 받는 '이 종목' [최종석의 차트 밖...

세계 주식 기행 : 영국 자원개발 기업 ‘80마일’ [LSE : 80M]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지구 온난화 로 빙하가 녹으면서 이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희토류 공급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2인2017-12-04

2021137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개선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동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성·체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 국가재정법에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19-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