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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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 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함께, 외국 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10년 이상 거주, 한국어 구사 능력, 영주권 보유 또는 취업비자 발급 가능 등을 제시했다. 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었다. 셋째,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 과...
국가 공무원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결정하는 정무직 공무원 과 배우자, 그 자녀의 외국 국적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 '과 ' 지방 공... 현행 '외무 공무원법 '에 따르면 외무 공무원 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김경진, " 정무직 공무원 및 자녀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 정무직 공무원 자녀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김경진, 국가 공무원법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행 '외무 공무원법 '에 따르면 외무 공무원 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제73조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임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반국민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은 물론 확고한 국가관을 요구받음 -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국민의 선거권 행사 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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