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5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868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2016. 5. 30, 박정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6-07-14
2002783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6-10-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