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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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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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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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2-26

2201432상임위 심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7-05

2200945상임위 심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의원 등 33인2016-06-28

2000541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의원 등 33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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