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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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토교통위,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8건 의결
창의적이며 입체 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 이용을 촉진하 는 '복합용도구역... (대안)' ▲ 도로 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는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8건 ...
창의적이며 입체 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 이용을 촉진하 는 '복합용도구역... (대안)', ▲ 도로 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는 ' 도로법 ...
국회 국토교통위, 역세권 등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구 관련법 등 법률안...
창의적이며 입체 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 이용을 촉진하 는... (대안)’ ▲ 도로 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는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 입체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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