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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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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