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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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4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8인2025-12-26

2211173상임위 심의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6-30

221074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6-11

-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

여성가족위원장2018-02-28

2010568수정가결

-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1인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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