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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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당 색상 차용·공개 지지 유도"…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금지 행위 ...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60조(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는 자) 위반과도 직결된다. 정치적... 위해 법 무서운 줄 모르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검찰, 눈치 보지 말고 즉각 강제 수사해야" 상황이...
서울시장 뽑는데 토론은 한 번?…득실에 밀린 알 권리
현행법 이 보장하는 최소치다. 26년째 바뀌지 않는 법 조항과,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피하거나 요구해온...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는 3회 이상, 시∙도지사 선거 는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선관위 주관 대담...
'무투표 당선' 민주주의 위기 징후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라 무투표 당선 지역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모든 선거운동 이...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선관위와 정치권은 깜깜이 선거 를 조장하는 현행법 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과의 시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고 있음 - 헌법 제116조제1항은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직에 있는 정치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공직에 있지 않거나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정당공천 및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하게 될수록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 대법원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당한 기간 전에 평소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 및 강화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됨 - 법률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누가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소급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즉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됨 -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함 -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한 경우, 그리고 관계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경우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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