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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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 -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 -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으로 장해가 있어서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를 위해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의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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