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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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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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meca.com2026-07-09긍정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전시회 여는 사연은?

또한 매체별 보존을 위한 환경, OS 및 전용 플레이어를 대체하는 에뮬레이션 기술 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는 작년 기초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첫 발걸음이다. 작년 연구 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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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 기술 국제협력 담을 새 그릇이 필요한 이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종합적으로 지원 ·조정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 는 2024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889임기만료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8-04-04

2002865수정가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함

우상호의원 등 11인2016-10-24

1918230임기만료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우상호의원 등 10인2015-12-18

유사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은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1인2018-07-11

2002865수정가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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