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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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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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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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함 -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산업집적법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수립·고시된 지역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는 중복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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