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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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ᆞ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2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임
변호사시험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조인의 자격을 설정하는 근거인 변호사시험법이 입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무산됨 - 새로운 법안을 마련함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 -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1,000만 원 정도로서 가난한 법조인지망생에게 큰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큰 장애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함 - 변호사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7년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함 - 변호사시험의 종류는 법률과목 필기시험(선택형과 논술형) 및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함 -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법률과목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변호사시험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크게 늘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률실무가의 전문성도 높이는 것이 목적임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 -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꼽는 의견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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