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2-03-15중립

[Issue+] 윤석열 정부 농정공약 톺아보기

또한 농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또한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에 대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공급...

kmaeil.com2021-12-22중립

홍문표 국회의원,'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 우수의원...

계란 가격 폭등세 장기화와 코로나19 국내 농수축산물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 2,307억원 중 80...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56억) 등 총 6개 항목에 연간 7,424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여...

thepublic.kr2021-12-21중립

홍문표 의원,‘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국정감사 우수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953공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통합ᆞ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기획재정위원장2020-12-01

2103360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함 -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ᆞ납부 규정을 신설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ᆞ정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8-31

2008983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 집행의 명확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정부2017-09-01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7-09-01

2024114수정가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함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