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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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6긍정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 5%) + 1%p →(改) 기본 세율(0.6~4.5%) + 2%p ☞ 국세 일치,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19. 다주택자의...

financialreview.co.kr2026-05-27중립

[장태성 칼럼]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

못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 한다. 기산점은 고지된 세금의 납부 기한 다음 날이며, 세목과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된다.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 가 중단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junggi.co.kr2026-04-16중립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또 국세 부과제척기간과는 달리 소멸시효 의 중단과 정지 가 가능해진다. 소멸시효 의 중단은 소멸시효 진행 중에 징수권 행사 시 시효 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27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2024-09-02

212570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212551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김영선의원 등 13인2023-11-17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함 -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 -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보완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를 보완함 -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함 -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부2017-09-01

2024120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함 -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를 신설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인상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등을 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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