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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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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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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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0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설비의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5-08

221252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8-29

21111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함 -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송전탑ᆞ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0인2021-06-28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설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국·공유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7-12-01

2024622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중전선로 중 일부는 지면과 가까운 얕은 깊이에 설치되어 있어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가 있음 - 지중전선로의 심도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0인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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