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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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의원정수의 10%(자치구·시·군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만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하고 있어, 실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석수를 배분함 -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사표심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경우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의원비율이 적어 정당정치에 대한 투표가치의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또는 4인으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 -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 -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재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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