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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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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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것은 의료법 이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의료기관 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대한의사협회와도 협력해 의료 계 내부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회가 의료인 의 비윤리적...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과 약국 개설 예정자의 사전교육 의무화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인 과 약사의 면허를 방패로 삼아 비 의료 ...
“마운자로 처방받으면 PT 할인”… 병원과 손잡은 헬스장, 무슨 일
PT를 등록한 회원이 해당 병원에서 마운자로 또는 위고비를 처방받으면 처방료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이나 의료인 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함 - 원무과 직원 등이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 이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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