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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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 등의 이설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지 등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로 이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수용 요건으로서 소유해야 하는 토지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도시개발구역에서 국·공유지의 비중이 높은 경우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큼 - 도시개발법 규정은 민간의 토지수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매수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다른 여러 법률에서 토지수용 또는 매수청구 요건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국·공유지를 제외하거나 국·공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예외를 둔 것과 형평성에 반함 - 토지면적 중 3분의 1 이상이 국유지·공유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이 토지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 요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함 -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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