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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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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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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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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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unnews.co.kr2026-08-10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 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유일하다. 한국과학 영재학교는 수 과학 교원 전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하는...

hankyung.com2025-08-18중립

한국 에너지공대, 핵심인재 산실로 뜬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와 같은 국립특수대학 지위 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은 한국 에너지공대는 단일 학부인 에너지공학부를 운영 중이다. 현재 학부 399명, 대학원 164명, 교원 ...

newsis.com2025-04-28중립

KAIST, 케냐 과학기술원 캠퍼스 완공식 가져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은 케냐 콘자혁신도시에서 지난 11일 케냐 과학기술원 캠퍼스 완공식에 이어 28일... 사업 초기부터 KAIST 소속 20여 명의 교원 들이 자문교수로 참여했으며 이수영(전기및전자공학부), 송태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111수정가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3인2019-03-11

2007462대안반영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창의적 교육·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 및 재임용 절차를 마련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7-06-19

1803198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김세연의원등 12인2008-12-24

유사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2017-06-19

2015085대안반영폐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직급별 근무연한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창의적 교육·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음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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