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547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일부 공제회는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됨 -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 -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161845수정가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한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원이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제회의 활동을 원활히 함 - 기타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인공제회사업 중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인가를 받도록 함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함 - 공제회의 조직과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 공제회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공제회의 매년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할 때에는 적립토록 하고, 이를 손실보전이나 공제회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익금 처리규정을 신설함

김형오의원등 51인2002-10-19

2008077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7-19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2015688원안가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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