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719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12-08

2002704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함

김영춘의원 등 35인2016-10-19

1907981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기초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함 - 원자력시설별 기초지역의 범위를 고시함에 있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기초지역의 범위는 반지름 3킬로미터부터 5킬로미터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함 -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5인2013-11-22

유사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4

2022799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 -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