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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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ᆞ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ᆞ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ᆞ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5ᆞ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5ᆞ18민주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애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과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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