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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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장애 3급 중증 장애인 까지 확대돼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법정 장애인 의 날인 20일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통해 장애등급제 가 개편 되기 이전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정하고 있어 3급인 중증 장애인 이 장애인 연금...
이수진 의원,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신청 간소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이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 복지 위... 대상을 '중증 장애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기준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의 1급·2급 및 중복 3급에...
與 이수진, 장애인 연금 확대·신청 간소화 개정안 발의
보건 복지 위원회 간사·성남 중원)은 지난 20일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해 장애등급제 가 개편 되기 이전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정하고 있어 3급인 중증 장애인 이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폐쇄자막은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ᆞ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등급제 폐지를 위해 현행법에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가 필요함 - 등급제 폐지 이후 등급제를 대신하는 종합지원체계에서는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는 그 지원대상이 중중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등급에 따른 제한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은 모든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지원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행법 제59조의9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임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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