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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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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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대에서 변호인석으로, ‘진흙탕 뱀의 삶’ 택한 이유
판사였을 때는 법복을 입고 재판 시간에 맞춰 법원 내부 복도를 통해 법관 전용 출입문으로 입장했다. 법정... 길( 검사 )과 이미 갔던 길(판사)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길( 변호사 )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정재민...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견책 징계 청구
검찰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 법관 과...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징계 청구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이 제시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검찰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삭제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3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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