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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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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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8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06

221530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6

2117024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2-08-25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1-09

2019604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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