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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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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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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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17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7

21183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보다 늦게 도입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직역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분할연금 제도가 균형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2-11-22

211755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됨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최종윤의원 등 10인2022-09-26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17-02-13

2009563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박찬우의원 등 10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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