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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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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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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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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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kookilbo.com2023-11-15중립

기동민 "개에게 '음쓰' 먹여도 되는 현실 바꾸는 '마당개 지킴이법' 발의...

기 의원은 앞서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 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실험 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 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kyeonggi.com2021-08-20중립

이재명, 개식용금지 추진 등 ' 동물 복지공약' 발표

반려 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과 무허가ㆍ 무등록 업체의 단속... 우리나라의 동물에 관한 법률 은 [ 동물 보호법]을 중심으로 [축산법]·[ 동물 원법]·[야생 동물 법]·[ 실험동물 법] 등으로...

news.mt.co.kr2021-08-20중립

[전문]이재명 "사회적 합의 거쳐 '개식용 금지' 추진"

반려 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 무등록 업체의 단속... 우리나라의 동물에 관한 법률 은 [ 동물 보호법]을 중심으로 [축산법]·[ 동물 원법]·[야생 동물 법]·[ 실험동물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47공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및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ᆞ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강훈식의원 등 16인2023-04-21

2020991임기만료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 -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의원 등 10인2019-06-14

1918408원안가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기존에 사용한 용어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경우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그 생체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음에도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ᆞ운영하여 실험동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이 동일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보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유사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3인2017-04-11

2008566대안반영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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