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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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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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와 전략물자 수출입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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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57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ᆞ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범의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위반 범죄와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ᆞ관계인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미등록 감청설비탐지업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7-03-30

2008655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2인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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